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에 관한 규정

리스크 특정의 절차(리스크를 특정하는 시기, 특정하는 자 및 특정 방법과 이들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시기, 확인하는 자, 확인 방법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스크 평가서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서 정하며, 매뉴얼 작성 담당 부서는 컴플라이언스부로 한다.

범죄수익이전 위험도 조사서(이하 “위험도 조사서”라 한다)에서 리스크 항목으로 제시된 사항 중 당사와 관련된 것은, 위험도 조사서에 기재된 “상품·서비스의 위험도” 기재 중 “위험도의 요인”, “위험도의 경감 조치” 등의 기재나 실제 고객의 거래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특정하고, 리스크 평가서(특정사업자 작성 서면)(이하 “리스크 평가서”라 한다)에 기재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리스크의 검증을 실시할 것.

가　“자금세탁 범죄 등의 분석” 중 “주체”에 기재된 속성

나　“위험도가 높은 거래 형태, 국가·지역 및 고객 속성” 중 “거래 형태”, “국가·지역”, “고객의 속성”

다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거래”, “위험도가 인정되는 거래”, “이용 실태 등을 주시하여야 할 새로운 기술 등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중 당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

라　위 다를 제공하는 특정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고객 속성으로서의 리스크 특정

다음 항목을 리스크 특정 시에 도출할 것.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리스크 평가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재를 검토한 증적을 남길 것.

가　거래 형태: 대면 거래, 비대면 거래, 현금 거래, 원격지 거래, ATM, 타점 거래(동료 점포 거래)

나　국가·지역: 일본과 국교가 있는 국가에 제재 대상국인 북한을 포함한 총 196개국, 홍콩, 대만, 제재 대상국의 주변 지역(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동북 3성, 중동 걸프 연안 국가,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구, 그 밖의 분쟁 지역, 조세 피난처 등)

다　개인·법인 공통: 반사회적 세력(폭력단 등), 국제 테러리스트(이슬람 과격파 등), 비거주자, 외국의 중요한 공적 지위를 가진 자, 실질적 지배자가 불투명한 법인, 익명·유동형 범죄 그룹, 방일 외국인 범죄 그룹, 특정사업자, 제3자를 사칭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고객, 가공인물의 명의를 사칭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고객, 의심거래 보고 대상, 제재 대상국 주변 지역과 거래가 있는 자, 일회성 고객, 본인 확인 미완료 고객, 당사가 파악하고 있는 주소로 고객 앞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는 고객

라　개인: 무직, 주부, 학생, 연금 수급자, 급여소득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업종(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무처의 업종,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위하는 업종의 종류), 고용 형태(정사원, 아르바이트 등)

마　법인: 공적 기관(국가·지방공공단체·중앙은행 등), 상장기업, 업종

바　상품·서비스: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개별 구체적인 상품·서비스

전 각 호에 더하여, 금융활동작업반(FATF)이 공표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법에 관한 가이던스(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for Money or Value Transfer Services)나 재무성이 공표하는 확산금융 리스크 평가서의 내용도 반영할 것.

“스스로의 영업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영업 지역 내에 어떠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지를 도출하고, 그로부터 상정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를 리스크 평가서에 기재할 것.

“사업 환경”에 대해서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규제 상황, 경쟁사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책 동향 등 스스로의 사업에 관한 요소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검증하는 외에, 해당 요소가 변화하였을 때 사업 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로부터 상정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를 리스크 평가서에 기재할 것.

“경영 전략”에 대해서는, 당사의 중기 경영계획에 기재된 내용 등 경영 전략상의 중점 분야에 대하여, 해당 분야를 중점 분야로 한 것에 따른 스스로의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한 영향 유무를 분석하여 리스크 평가서에 기재할 것.

국가·지역의 리스크 특정 시, 다음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고위험 이상으로 분류할 것.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지역

나　재무성에서 공표하고 있는 일본 독자의 제재 대상 국가·지역

다　FATF의 행동 요청 대상 국가·지역(블랙리스트) 및 강화 모니터링 대상 국가·지역(그레이리스트)

라　OFAC에 의한 제재 대상 국가·지역

마　중국 동북 3성

고객의 상거래 흐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고객의 자회사나 합작회사의 실태(설립 상황이나 거래처 등)를 확인할 것(예: 해외송금처에 관한 수취인 정보, 국가·지역과 같은 지리적·지정학적 정보 등을 분석하는 등 리스크에 따른 대응을 하는 등).

해당 상품·서비스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검증은 리스크 평가서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정하는 관점에서 실시할 것.

제휴처, 협력처, 위탁처, 인수처 등의 리스크 관리 체제의 유효성을 포함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의 검증은 다음에 제시하는 조치로써 실시할 것.

가　반사회적 세력·제재 관련 대상자 등의 스크리닝, 공표 정보 등·질문표에 의한 청취·방문 조사(필요한 경우) 등에 의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관리 체제의 확인

나　해당 검증은 1년에 1회 실시하되, 제휴 등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환경, 관련 법·규제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것

해외송금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 스스로 실시하고 있는 리스크 평가나 경감 조치와 동등한 수준이 해당 위탁처에 기대되는지를 판단할 것. 또한 그 경우 해당 위탁처에 대하여 해외송금 업무의 지식·기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당사의 입장에서 보아 수준이 적절한지를 정밀하게 조사할 것.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의 특정에 있어, 경영진은 다음 관점에서 관여할 것.

가　조직 전체에서 연계·협동하여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를 특정하기 위한 틀의 확보

나　경영 차원에서의 각 부문의 이해 조정

다　원활하고 실효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의 특정을 실시하기 위한 지도·지원

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영 자원의 배분에 관한 기관 결정의 주도적인 실시

부문 간의 연계·협동에 대해서는, 제2선이 제1선으로부터 리스크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전사적인 리스크 특정 결과를 취합하고, 그 증적을 남길 것.

리스크 평가를 실시할 때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서, 위험도 조사서 등 국가의 리스크 평가, 업계 단체에 의한 리스크 평가, 분석 보고서, FATF에 의한 공표물을 반영할 것.

리스크를 평가할 때에는 거래량·영향의 발생률·영향도를 스스로의 사업 환경·경영 전략·리스크 특성 등을 바탕으로 고려할 것. (“거래량”: 금액, 거래 건수 등, “영향의 발생률”: 유형·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 “영향도”: 상정되는 유형·무형의 손실(국내외 당국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제재, 환거래 관계 해소, 평판 리스크 등)의 크기 등)

제1선과 제2선이 리스크 평가 작업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긴밀히 연계하여, 고객이나 상품·서비스의 실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제1선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모두 리스크 평가 과정에 반영한다. 제2선은 제1선이 실시한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하면서 의심거래 분석 결과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리스크 평가를 실시할 것.

리스크 평가서에는 강구되고 있는 리스크 경감 조치(유형별 리스크 평가 결과 등에 기초한 구체적인 조치의 세부 사항 등)나 수시·정기적인 유효성 검증의 실시 내용 및 평가 등에 대하여 기재할 것.

리스크 경감에 필요한 조치의 검증·재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증적을 남길 것.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등 리스크가 변화한 경우에는, 즉시 취급하는 상품·서비스, 거래 형태, 국가·지역, 고객 속성 등의 리스크 평가 재검토를 실시할 것.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책 가이드라인, 동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이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책 가이드라인 FAQ”라 한다) 등의 법령·지침의 개정이 있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 등의 대규모 사업소 폐쇄,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 새로운 규제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당사를 둘러싼 환경이나 시장 전체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관한 리스크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객 리스크 평가에 대해서도 리스크에 따른 빈도로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동시에, 고객의 리스크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재검토를 실시할 것.

전 각 호에 제시하는 사상의 탐지 방법, 판단 기준, 절차 등을 사전에 정하고, 제1선을 포함한 관계 부서에 주지 철저할 것.

경영진은 리스크 평가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부와의 사이에서 질의나 논의를 실시하고, 지도하고 있다는 증적을 회의 자료 등에 남길 것.

경영진은 리스크 평가 결과(리스크 평가서)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받아 승인하고, 또한 그 증적을 의사록 등에 남길 것.

의심거래 보고 상황의 분석에 더하여, 계좌의 부정 이용 상황,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외부 조회 상황, 외부(경찰 등)로부터의 동결 요청 상황, 고객으로부터의 피해 신고 상황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 리스크 평가서에 기재할 것.

고객에 관한 보도 등 공지 정보(부정적 정보) 등이 있으면 분석할 것.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포함하여 리스크 평가서에 기재할 것.

보고한 의심거래에 대하여, 취급하는 상품·서비스, 거래 형태, 국가·지역, (있는 경우) 지점, 고객 속성, 보고 이유, 발각 경위별로 집약하여 경향을 분석할 것. 그 분석 결과를 스스로 실시하고 있는 리스크의 특정, 평가, 경감 조치, 고객 리스크 평가의 재검토에 활용할 것.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도 포함하여 리스크 평가서에 기재할 것.

의심거래의 분석 방법은 리스크 평가서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정할 것.

비록 보고 건수가 소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고의 이유 등이 다른 거래 등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본래 보고하여야 할 것을 검증하는 등으로 해당 거래에 관한 의심성의 조사나 보고 판단 절차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를 리스크 평가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의심거래 보고와 관련하여, 검증은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거래 기록도 재검증이 가능한 상태로 보존할 것.

고객 리스크 평가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증적을 보존할 것.

“개별 고객·거래의 내용 등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고객이나 거래의 특성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나 거래의 내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임시 고객 리스크 평가를 실시한 후, 최신 고객이나 거래의 내용 등의 정보를 고려함으로써 고객 리스크 평가를 최신의 것으로 할 것.

강구하여야 할 실효적인 경감 조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의 경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의 유효성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종전부터 실시하고 있던 각종 대처의 부차적인 효과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실시할 것.

인터넷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탈취, 사칭이나 거래 시 확인 사항의 허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비대면 거래의 리스크를 고려한 대응을 할 것.

국내 PEPs 및 국제기구 PEPs에 대해서는, 계좌 개설 시, 지속적 고객 관리 등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 등에 기초하여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고객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리스크에 따른 대응을 할 것.

재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재류 외국인의 경우 등 장래에 계좌 거래의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매각되어 금융범죄에 악용될 리스크를 특정·평가하고, 적절한 리스크 경감 조치를 강구할 것.

가　재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외국인 고객에 대해서는, 리스크 경감 조치로서 재류기간을 확인한 후 고객 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하고, 고객의 재류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고객이 재류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류기간 만료 전에 계좌를 해지할 것, 및 해당 고객이 재류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 후의 재류기간을 신고할 것을 다시 요청할 것.

나　재류기간의 갱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고객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갱신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거래 제한을 실시하는 등의 리스크 경감 조치를 강구할 것.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여야 할 고객이나 거래의 정의, 엄격한 리스크 경감 조치의 내용, 리스크 경감책의 실시 권한자·실시 부서 등은 제12조 또는 고객수용방침을 참조할 것.

참조 정보 예: 금융청 홈페이지상의 주의 환기나 참고 사례 / 의심거래 보고의 참고 사례 / FATF가 공표하는 자료, 보도 / 각 도도부현의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로부터의 데이터

“고객수용방침”은 제1선의 직원에게 주지 철저할 것.

“고객수용방침” 또는 이를 받은 규정·매뉴얼류 중에 다음 사항을 정할 것.

가　거래 불가 대상

나　리스크가 높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품·서비스

다　리스크가 높은 고객에 대하여 거절이나 거래 제한을 실시한다는 취지 및 그 기준

“고객수용방침” 또는 이를 받은 규정·매뉴얼 중에 다음 사항을 정할 것.

가　고객의 수용에 즈음하여 고객의 직업·사업 내용을 감안한다는 취지

나　고객의 수용에 즈음하여, 리스크에 따라 실질적 지배자의 직업·사업 내용 외에 고객의 경력, 자산·수입 상황, 자금원, 거주국 등,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서비스, 거래 형태 등 고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감안한다는 취지

다음 사항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본인특정사항을 포함한 본인 확인 사항이나 거래 목적 등의 조사를 실시할 것.

가　거래 개시 시

나　고객 리스크 평가가 “고”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요소에 해당하는 고객 속성의 변화 등의 발생

다　우편물 미도달 고객 또는 정기적인 고객 정보 수집에 대하여 장기간(예: 반년 이상) 대응이 없는 고객

전호에 제시하는 “본인특정사항을 포함한 본인 확인 사항”이란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본인특정사항” 및 고객 및 그 실질적 지배자의 직업·사업 내용, 경력, 자산·수입 상황이나 자금원, 거주국 등을 말한다.

법인에 관하여 제1호에 제시하는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증적”으로서 각각 다음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실시할 것.

가　본인특정사항의 확인: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본인 확인 서류

나　사업 내용, 거래 목적, 원자금(자산·수입 상황, 자금원)의 조사(상장기업): 유가증권보고서, 사업보고서, 공고·공시 정보, 재무제표, 예금통장이나 잔액증명서, 청구서·납품서 등, 계약서 등, 제안서·기획서, 경영계획서 등

나　동(비상장기업): 재무제표, 예금통장이나 잔액증명서, 청구서·납품서 등, 계약서 등, 제안서·기획서, 경영계획서, 개인사업 폐업신고서·법인 개업신고서(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등

다　실질적 지배자의 조사(자본다수결법인): 주주명부, 유가증권보고서, 법인세 확정신고서 별표2, 실질적 지배자 정보 일람 사본(실질적 지배자 리스트 제도), 그 밖에 실질적 지배자와 고객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라　실질적 지배자의 조사(자본다수결법인 이외): 등기사항증명서, 그 밖에 실질적 지배자와 고객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에 관하여 제1호에 제시하는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증적”으로서 각각 다음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실시한다.

가　본인특정사항의 확인: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본인 확인 서류

나　사업 내용의 조사(개인사업자):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인허가증, 개업신고서, 납세증명서, 확정신고서, 개인사업 개시 신고서 등

다　거래 목적, 자산·수입 상황, 자금원의 조사(개인사업자): 청구서·납품서 등, 계약서 등, 제안서·기획서, 청색신고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납세증명서, 확정신고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라　거래 목적, 자산·수입 상황, 자금원의 조사(일반 개인 고객): 급여명세서, 원천징수표, 과세증명서, 예금통장이나 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마　재류기한의 조사: 재류카드.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또는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재류카드 뒷면의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중” 스탬프(대면으로 절차를 밟은 경우),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발송하는 “신청 접수 번호”를 포함한 접수 완료 메일 또는 그 사본(온라인으로 절차를 밟은 경우), 근무처에 대한 전화 확인 등으로 확인한다.

고객 및 그 실질적 지배자를 고객 수용 시 및 기중에 제재 리스트 등과 대조한다. 리스트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확인(전화 연락, 면담, 신고 및 증적의 징구 등)이나 입수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일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부와 협의할 것.

스스로의 업무나 리스크에 따른 대조 리스트를 특정할 것. 최소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재무성, OFAC가 정하는 제재 리스트는 사용할 것.

[EU 역내 국가·지역과의 송금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협회 회원에 한함] 전호에 제시하는 것에 더하여 EU 리스트를 사용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

전 각 호에 제시하는 대응을 확실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등의 정비, 인재의 확보, 자금의 마련을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에 따라 실시할 것.

스스로의 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책에 관한 시스템을 도입할지 검토하고, 그 증적을 남길 것.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으로 경제제재 대상자가 지정된 때에는, 외무성 고시의 발령일(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후 신속히 당사의 리스트 갱신에 착수할 것. 또한 대응 착수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차분 대조를 완료할 것.

제재 대상자 이외의 리스트에 대해서는, 갱신 후의 리스트를 도입한 영업일 중에 야간 배치에 의하여 고객 필터링이 실시되는 구조를 구축할 것.

해당 고객과의 거래 실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을 말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특정인(제1선으로부터 독립한 제2선의 임직원으로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책에 관한 지식·경험을 가진 자로 총괄관리자가 승인한 자에 한한다)의 승인 하에, 다음에 제시하는 조치로써 실시할 것.

가　고객이나 그 실질적 지배자에 대하여 추가 본인 확인의 실시(이미 거래 시 확인을 실시한 것과는 다른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다)

나　거래의 목적, 원자금(자산·수입 상황, 자금원), 직업·지위에 대하여 증적의 제시를 요구하여 추가적인 정보 확인의 실시

다　고객의 상거래 흐름, 거래 목적, 거래 형태, 통상 이용하는 점포 등의 데이터로서의 파악. 또한 고객의 상거래 흐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객과 거래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의 소재지 확인이나, 필요에 따라 고객의 자회사나 합작회사의 실태(설립 상황이나 거래처 등)의 확인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한 고객에 대하여 즉시 거래 모니터링의 임계값을 엄격화하는 등의 관리 강화나, 고객 정보의 정기적인 조사에 있어서는 그 빈도의 증가나 심도 있는 확인 등을 도모할 것.

해당 고객과 속성 등이 유사한 다른 고객에 대하여 리스크 평가의 엄격화 등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리스크 관리 체제에 반영할 것.

영업 실태나 소재지(원격지 거래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방문이나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것.

고객이 통상의 거래에서 벗어난 거래를 신청해 온 경우, 또한 다른 거래를 하려고 한 경우에는 정합성을 확인할 것.

영업 실태, 소재지 등의 파악에 즈음하여 고객으로부터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항이 명확해질 때까지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특정인 등의 승인 절차를 밟는 등, 리스크가 높은 거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의 특성·리스크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

합리성이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를 정확히 탐지하기 위하여, 거래를 접수하는 제1선에 추가적인 고객 관리에 관한 일련의 절차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및 탐지한 경우의 보고 방법을 주지할 것.

거래 유형이나 고객 속성 등에 착안하여, 이들에 관한 스스로의 리스크 평가나 거래 모니터링 결과도 고려하면서, 조사의 대상 및 빈도를 포함한 지속적인 고객 관리의 방침을 결정하고 실시할 것.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 관리의 방침에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정할 것.

가　조사의 대상, 조사의 빈도(정기적인 갱신과 함께 수시 갱신을 실시하는 트리거를 포함한다), 조사의 내용·방법

나　고객 리스크 평가에 따라 조사의 빈도·조사 항목 등을 달리할 것

다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을 고객 리스크 평가에 따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지속적 고객 관리 결과 파악한 정보나 거래 실태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할 것

각 고객에게 실시되고 있는 조사의 범위·방법 등이 해당 고객의 거래 실태나 거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비추어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조사 과정에서의 조회나 조사 결과를 적절히 관리하고, 관계되는 임직원과 공유할 것.

사칭의 의심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확인한 본인특정사항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당사에 변경 후의 정보를 신고한다는 취지를 약관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객의 최신 본인특정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정기적인 고객 정보의 확인은 고객 정보의 갱신에 있어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 종류, 세분화 정도, 갱신 빈도 등을 고객 리스크에 따라 달리하여 실시할 것.

정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거래 등의 특성도 고려하여 정보 갱신에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정보를 갱신할 것.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도 고객이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나 거래 이력 데이터 등도 바탕으로 고객 등의 리스크를 분석하여 적절히 고객 리스크 평가에 반영할 것. 구체적으로는 조사에 응해 주지 않는 고객이나 우편물이 신고 주소에 도달하지 않는 고객이라는 사실 등을 파악한 후 해당 고객군의 리스크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고객 리스크 평가에 반영할 것, 및 해당 고객군의 관리 상황·평가 결과 등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 후 적절한 리스크 경감 조치를 강구할 것. 또한 고위험 고객 중에는 영업 실태의 파악이나 현장 조사, 고객에 대하여 대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객 리스크 평가의 재검토 방법에 대해서도 리스크에 따라 검토·판단할 것.

신고 주소 앞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는 고객 중 연락을 취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가동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주소 앞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

원칙적으로 모든 고객을 지속적 고객 관리의 대상으로 할 것. 다만 1년 이상 미가동 계좌 등 장기 미가동 계좌나, 거래 개시 후에 거래 불가 대상으로 정리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 고객 관리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전제로서, 장기 미가동 계좌가 가동된 경우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탐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미가동 계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경우에는 계좌의 양도·대여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여 고객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즉시 엄격한 고객 관리(EDD)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구조를 구축할 것.

지속적 고객 관리의 진척 상황을 최소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책에 관계되는 임원(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을 포함한다)과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 연계 체제를 정비할 것.

리스크 차단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거절 / 나 거래의 정지 / 다 거래의 제한

각 유형에 해당하는 고객·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거절: “고객수용방침”에서 정한다.

나　거래의 정지: 기존 고객 중 고객·거래 유형이 거절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등.

다　거래의 제한: 기존 고객 중 고객 리스크 평가가 “고위험”에 해당하는 기존 고객에 대하여, 우편물의 미도달이나 정기적인 정보 수집 의뢰에 대하여 장기간 대응이 없는 경우 등.

리스크 차단에 있어서의 조사·고객 대응

가　개별 고객의 사정·특성·거래 관계나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가능한 한 수집하고, 더 이상 수단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리스크 차단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리스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나　리스크 차단의 판단은 컴플라이언스부장이 실시할 것.

다　리스크 차단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대응 과정, 고객과의 절충 내용, 내부에서의 검토·판단에 관한 자료를 기록으로 보존할 것.

라　리스크 차단에 관해서는 “고객수용방침”에 따라 리스크 차단을 실시할 것.

스스로의 리스크 평가를 반영한 시나리오·임계값 등의 추출 기준을 설정할 것.

의심거래의 탐지 결과나 보고 상황 등을 바탕으로, 보고한 거래의 특징(업종·지역 등)이나 현행 추출 기준(시나리오·임계값 등)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시나리오·임계값 등의 추출 기준에 대하여 개선을 도모할 것.

고객의 속성, 거래 시의 상황, 그 밖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후 의심거래 해당성에 대하여 적절히 검토·판단하고, 보고 상황 등을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체제의 강화에도 필요에 따라 활용할 것.

가　의심거래의 탐지에 즈음하여서는, 의심거래 보고를 한 거래의 분석 결과나 의심거래의 사례 등을 제1선에 정기적으로 환원하여, 제1선이 수상·부자연스러운 거래 등을 탐지하여 소관 부서에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의심거래 해당성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리스크 평가 결과 외에 의심거래의 참고 사례, 스스로의 과거 의심거래 보고 사례 등도 고려하면서, 외국 PEPs 해당성, 고객 속성, 해당 고객이 영위하는 사업, 고객 속성·사업에 비추어 본 거래 금액·횟수 등의 거래 형태, 거래에 관련된 국가·지역,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

기존 고객과의 계속 거래나 일회성 거래 등의 거래 구분에 따라 의심거래 해당성의 확인·판단을 적절히 실시할 것.

가　통상의 거래가 적절히 파악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상 간이한 대응을 허용한다. 통상 거래와 다른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그 정합성을 확인할 것.

나　고위험 대상이 통상과는 다른 거래를 실시한 경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탐지나 영업점 단말기가 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종업원이 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것.

다　고위험 대상이 통상의 상거래 흐름, 거래 형태, 거래 목적, 통상 이용하는 점포 등과 다른 거래를 실시한 경우, 시스템이 내는 경보 처리에 대한 대응, 혹은 직원에 의한 육안 확인 등의 방법이나, 거래 실행 전후를 불문하고 제4호에 제시하는 관점에서 의심거래 해당성을 검증하는 구조를 구축할 것.

라　고객의 상거래 흐름이나 거래 형태를 파악하고, 거래 구분의 차이에 따라 의심거래 해당성을 검토하여 보고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것.

의심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의심거래 보고를 즉시 실시할 것.

가　의심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의심거래 보고를 즉시 실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탐지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의 평균 기간이 30일 이내에 머물도록 할 것. 보고가 장기간에 이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검토하고 적절히 진척 관리를 하여 증적을 남길 것.

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관계 사항 조회서나 개별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의심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의심거래 보고를 실시할 것.

다　보고에 있어서는 “의심거래 보고에 있어서의 입력 요령”(JAFIC 작성)에 따라 대응할 것.

실제로 의심거래 보고를 실시한 거래에 대하여 리스크 경감 조치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동종의 유형에 적용되는 경감 조치를 재검토할 것.

가　보고를 실시한 거래에 대하여, 전사적인 리스크 평가의 재검토나 시나리오·임계값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을 실시하여, 전사적인 리스크 평가의 재검토나 시나리오·임계값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증적을 남길 것.

의심거래 보고를 계기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한 고객에 대하여, 고객 리스크 평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해당 리스크 평가에 상응하는 경감 조치를 적절히 실시할 것.

거래의 내용(송금처, 거래 관계자(그 실질적 지배자를 포함한다), 수출입 품목 등)에 대하여 대조 대상이 되는 제재 리스트가 최신의 것으로 되어 있는지, 및 제재 대상의 탐지 기준이 리스크에 따른 적절한 설정으로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등 정확한 운용을 도모한다.

가　필터링 시스템에 대하여, 해외와의 거래 규모를 고려한 후 관계되는 국가의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증적을 남길 것.

나　퍼지 검색(유사 검색)의 탐지 기준이 자기의 리스크에 상응하는지 검토하고, 그 증적을 남길 것.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으로 경제제재 대상자 등이 지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조하는 등, 국내외의 제재에 관한 법규제 등의 준수, 그 밖에 리스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스스로의 리스크 평가를 반영한 시나리오·임계값 등의 추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스스로의 IT 시스템을 거래 모니터링 등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책의 유효한 실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경영진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업무 부담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IT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

가　스스로의 업무 규모·특성 등에 따라, 또한 당사가 특정 및 평가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IT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나 도입하여야 할 IT 시스템의 기능 등의 검토를 실시하고, 그 증적을 남길 것.

나　경영진이 업무 부담에 관한 보고를 바탕으로 IT 시스템의 도입도 시야에 넣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 및 관계되는 경영진이 참가하는 회의체에서 스스로 직면하는 리스크에 적합한 IT 시스템을 도입할지 여부나 IT 시스템 기능의 최적화, 운용 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의 기록을 남길 것.

다　고객 리스크 평가별로 시나리오나 임계값을 설정할 것.

스스로 도입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책에 관한 IT 시스템의 설계·운용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리스크 관리에 상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도입 시 및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IT 시스템이나 그 설계·운용 등에 대하여 개선을 도모할 것.

가　탐지한 거래나 보고한 거래를 분석·기록하고 있다는 증적을 남길 것.

나　탐지한 거래·보고한 거래에 공통되는 특징이나 보고로 이어진 추출 기준(시나리오·임계값), 및 오탐지율이 높은 추출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증적을 남길 것.

거래의 특징(업종·지역 등)이나 추출 기준(시나리오·임계값 등)별 탐지 건수·의심거래 보고 건수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을 실시하고, 시스템 탐지 이외의 방법으로 얻어진 정보도 고려하면서 시나리오·임계값 등의 추출 기준에 대하여 개선을 도모할 것.

고객이나 송금처 등을 검증하는 필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재 리스트 등이 최신의 것으로 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등 정확한 운용을 도모할 것.

도입한 IT 시스템에 대하여, 도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내부·외부 감사 등의 독립된 검증 프로세스를 통하여 IT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 증적을 남길 것.

가　유효성 검증은 최소한 1년에 1회 실시하며, 실시 주체는 컴플라이언스부로 한다. 요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별로 정할 것. (예: 거래 필터링 시스템에 있어서는 탐지 정확도의 검증 등,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나리오·임계값의 검증 등, KYC 시스템은 고객 리스크 평가 로직 구현 상황의 적절성 검증 등)

다른 자금이동업자 등과 공통의 위탁처에 외부 위탁하는 경우나 공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스스로의 거래의 특징이나 그에 따르는 리스크 등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분석 결과를 반영한 위탁 업무의 실시 상황 검증, 필요에 따른 독자적인 추가 대응의 검토 등을 실시할 것.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책에 필요한 정보 중 시스템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는 정확히 데이터베이스화할 것.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는 정보(종이 매체로 보관하는 정보나 시스템에 의하여 임의로 불러낼 수 없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관리 방법을 검토하고, 증적을 남길 것.

전호의 데이터베이스에 본인특정사항을 데이터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입력할 때마다 입력 담당자와는 다른 확인자에 의하여 해당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을 실시할 것.

가　의심거래 보고 건수(국가·지역별, 고객 속성별 등의 내역), 및 의심거래의 탐지부터 보고까지의 기간 및 판단부터 보고까지의 기간

나　내부감사나 연수(관계되는 자격의 취득 상황을 포함한다) 등의 실시 상황

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보고 및 경영진의 논의 상황(주제·내용별)

라　모니터링에 의하여 탐지하였으나 의심거래 보고에는 이르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내용, 보고에 이르지 않은 이유, 조사 내용

마　전신송금에 있어서의 송금인 정보(개인: 성명·주소·생년월일, 계좌번호 또는 거래 참조번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인: 명칭, 소재지, 계좌번호 또는 거래 참조번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그 밖에 당국·업계 단체 앞으로 실시한 보고에 관한 기록, 리스크 평가서 작성에 관한 기록, 지속적 고객 관리에 의하여 수집한 고객에 관한 정보의 기록, 고객과의 거래 경위의 기록

보관 방법: 시스템 내 보관 / 보존 기간: 7년 / 관리 책임자: 관리부장(각 기록의 종류·특성에 따라 설정)

검증의 시기, 검증 담당자, 검증 내용, 검증 방법을 검토하고, 그 증적을 남길 것.

시스템과 대조하는 데이터의 검증에 관하여, 거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거래 데이터 및 고객 데이터가 정확하고 망라적인지를 검증하고, 거래 필터링에 대해서는 거래 데이터가 정확하고 망라적인지를 검증할 것.

본항에 제시하는 검증은 컴플라이언스부가 실시할 것.

리스크 평가서에 있어서 리스크의 특정·평가 대상으로 하는 “상품·서비스”로서 해외송금을 기재하는 외에, 리스크 평가서 작성에 관한 매뉴얼 등에 있어서 리스크의 특정·평가를 하는 대상 상품·서비스로서 해외송금을 포함시킬 것.

해외송금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송금 의뢰를 받을 때의 확인: 취급하는 해외송금의 합리성을 고객의 속성, 국가·지역, 거래 형태, 송금 원자금, 송금 목적, 계좌의 이용 형태의 6가지 관점에 따라 검증하고, 그 취지를 임직원에게 주지할 것.

나　송금 등을 실시할지 여부의 판단: 당사에서 정하는 고위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적을 요구하는 등으로 추가로 고객·거래에 관한 상세한 실태 확인·조사를 할 것. 내용에 따라서는 거절하는 선택지도 마련하고, 거래 금액이나 합리성 검증 결과에 따른 보고나 승인자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것.

다　IT 시스템(거래 모니터링): 해외송금에 대해서도 거래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하고, 수상·부자연스러운 해외송금을 탐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도입할 것.

라　해외송금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보고를 실시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

마　암호자산교환업자나 자금이동업자 등 제3자를 위하여 송금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 관리의 일환으로 일련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책(특히 고객 관리에 관한 체제)을 확인할 것. 그 때 질문표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리스크에 따라 추가 대응을 실시할 것.

해외송금 등에 있어서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인 고객으로서, 송금 의뢰서 등의 의뢰인명과 다른 실제 송금인이나 수취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거래 시 확인 등의 결과에 기초한 실제 송금인·수취인의 리스크를 고려한 후, 송금인·수취인의 속성 조사나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해당 리스크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것.

고객에 의한 송금의 자금 원자금이 제3자의 자금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업무 실태나 거래 목적 등을 조사하고, 리스크에 따라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관리 체제를 검증하는 등 리스크에 따른 대응을 실시할 것.

송금인 정보와 수취인 정보를 수취 측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통지할 것. “송금인의 정보”란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각 호에 정하는 사항 전부를 말하며,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 주소(주소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서류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항 또는 고객 식별 번호),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참조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계좌번호(동)를 말한다. “수취인의 정보”란 자연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명, 계좌번호(동),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계좌번호(동)를 가리킨다.

송금인이나 수취인의 정보가 누락된 해외송금 등에 대해서는, 거래 실행 전에 송금 측 등에 대하여 누락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것.

환거래 상대처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 체제의 확인은 환거래 은행 업무 실사 질문표(Wolfsburg CBDDQ)의 이용이나 독자적인 질문표를 책정·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거래 시 확인 등 상당 조치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영업소 등 및 총괄관리자의 설치, 소재국 등의 당국에 의한 적절한 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자와의 환거래 계약 유무, 환거래 상대처의 영업 실태, 당국에 의한 감독의 실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컴플라이언스부는 전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환거래 상대처를 심사하고, 계약 가부의 판단을 실시할 것.

전호의 심사 결과는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 및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제11조 제3호에 기초하여 선임된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을 것.

거래 시 확인 조치 및 환거래 상대처가 실시하는 거래 시 확인 등 상당 조치의 실시에 관한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거래 계약의 계약서에 있어서는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할 것. 곤란한 경우에는 Wolfsburg CBDDQ나 금융범죄 컴플라이언스 질문표(FCCQ) 기재 내용의 확인이나 당사 질문표의 송부 등에 의하여, 대체 수단으로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컴플라이언스부는 모든 환거래 상대처·위탁원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외부 정보·내부 정보 등을 바탕으로 리스크의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리스크 등급을 부여하고, 그 증적을 남길 것. 리스크 평가는 고위험 대상은 1년에 1회, 중위험 대상은 2년에 1회, 저위험 대상은 1년에 1회 실시하되,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사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검토할 것.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책을 경영상의 중요한 과제로 위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영회의 자료 등을 작성하고, 공시 자료(디스클로저지)나 홈페이지에서 이를 대외적으로 주지할 것.

경영진은 각종 시책이 적절히 실시되고 부단한 재검토 등이 실시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조직으로서의 대응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경영진은 필요한 연계의 틀이나 소관 부서 등에 대한 권한, 인재의 배치 등 실제로 각 시책을 실시하는 부서 등에 대한 지원을 적절히 실행할 것.

방침·절차·계획 등의 책정 및 재검토에 대하여 경영진에 의한 승인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권한을 가진 회의체 등에서 승인할 것.

경영진은 계획의 진척 상황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컴플라이언스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논의하고, 해당 보고 자료의 증적을 남길 것.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책에 관한 방침·절차·계획 등의 적절성(실행 가능한 기한, 리스크에 비추어 본 최신성·실효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검토)

해당 방침·절차·계획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전문성·적합성 등

직원에 대한 연수 등의 실효성

영업 부문에 있어서의 이상 거래의 탐지 상황(창구에서의 탐지,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의 적절성·준수 상황)

탐지 기준의 유효성 등을 포함한 IT 시스템의 운용 상황

탐지한 거래에 대한 리스크 경감 조치의 실시, 의심거래 보고 상황(해외송금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에 이상 거래를 배제하기 위한 대처가 적절히 실시되고 있었는지 등)

외부 위탁처 등이 거래 시 확인이나 고객 관리 업무의 일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가 고객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고, 해당 외부 위탁처 등을 제1선으로 위치시키며, 제2선이 필요한 견제·지원을 실시하고, 당사의 책임으로 필요한 문서 관리를 실시할 것. 이 경우 제3선은 제2선에서 위탁처의 견제나 지원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것.

외부 위탁처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의 공유에 관한 합의를 하고, 비밀유지 계약의 체결이나 정보 보안에 문제가 없는 대상임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