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 – 규제 대상 거래
당사는 고객의 외국환 거래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에 따른 경제 제재(북한, 이란, 러시아 관련 거래 포함)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해외송금을 의뢰하실 때 송금 목적이 수입 대금 결제인 경우, 상품명, 원산지 및 선적 지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규제 대상 지역의 인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선적항이 소재한 도시명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북한 관련 규제
무역 규제
-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화물의 수입 거래 및 중개 무역 거래
-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중개 무역 거래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 북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북한에 본점을 둔 법인(이러한 개인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포함)에 대한 지급
송금 목적 규제
- 북한의 핵 관련 활동에 기여하는 거래
이란 관련 규제
송금 목적 규제
- 이란의 핵 관련 활동에 기여하는 거래
러시아 및 벨라루스 관련 규제
무역 규제
- 이른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또는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원산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수출입 거래
해외직접투자(FDI) 규제
- 러시아에서 영위되는 사업 또는 러시아 법인(러시아 개인/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포함)이 해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일본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합작 투자에 대한, 러시아에서의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급
- 일본 거주자가 러시아 법인(러시아 개인/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포함)과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합작 투자에 대한, 해외에서의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급
서비스 제공 규제
- FEFTA에서 정하는 특정 기술의 러시아/벨라루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제공
- 러시아 개인/법인에 대한 신탁 업무 관련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 러시아 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 경영 컨설팅, 건축 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편익의 제공
증권 거래 규제
- 러시아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
- 러시아 정부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한 일본 내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관련 서비스/편익 포함)
- 지정된 러시아 은행(그 주식 또는 출자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는 자 포함)에 의한 일본 내 증권(만기 30일 초과)의 발행 또는 모집(관련 서비스/편익 포함)
가격 상한 규제
-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의 구매 또는 운송과 관련된, 일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 대여 또는 채무 보증 거래(구매 가격이 가격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타 규제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 FEFTA에 따라 지정된 제재 대상자와의 지급 및 기타 거래(러시아/벨라루스 제재 대상자 또는 단체가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단체에 대한 지급 포함)
(*) 다음의 경우도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제재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급(제재 대상자를 대신하여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지급 포함)
- 제재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
해외직접투자(FDI) 규제
- 어업, 피혁 또는 피혁 제품, 무기, 무기 제조 관련 설비, 마약 등과 관련된 조합/합작 투자의 해외 사업 활동을 위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