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 방지 규정
반사회적 세력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사와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용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 규정은 반사회적 세력을 금융 거래에서 배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목적
반사회적 세력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관점에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본 규정은 당사와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용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사회적 세력을 금융 거래에서 배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반사회적 세력”이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총회꾼 등, 사회운동 등을 표방한 범죄자, 특수지능 폭력집단 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폭력단원 등”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폭력단원 등이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폭력단원 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자기, 자사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단원 등을 이용하는 등 폭력단원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폭력단원 등에게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폭력단원 등과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임원 또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가 폭력단원 등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관계를 가지는 것.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항의 속성뿐만 아니라 다음의 행위에도 주목하여 판단합니다.
폭력적인 요구 행위
법적 책임을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와 관련하여 협박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앞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
제3조담당 부서의 설치
경영진은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차단에 적절히 관여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합니다.
컴플라이언스부는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당사의 대응을 총괄하는 부서로 합니다.
컴플라이언스부는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정합니다.
제4조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비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부는 다음의 체제를 정비합니다.
반사회적 세력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정보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을 적절히 실시하는 체제를 포함합니다)
관할 경찰,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및 법률 고문과의 연계 체제
대응 매뉴얼
제5조배제 조항 및 주주 확인
반사회적 세력과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가능한 한 계약서 및 거래 약관에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연 1회 주주 중에 반사회적 세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6조사전 심사
반사회적 세력과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제4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 특성에 따라 거래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합니다.
제7조사후 검증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당사는 기존 계약을 적절히 검증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검증을 실시합니다.
제8조반사회적 세력과의 거래가 판명된 경우의 대응
반사회적 세력과의 거래를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부서는 신속하게 컴플라이언스부에 보고하고 상담합니다.
컴플라이언스부는 해당 정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경영진의 지시와 관여하에 필요에 따라 경찰,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기관과 긴밀히 연계하여 관계를 차단하며, 반사회적 세력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제9조부당 요구에 대한 대응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부당 요구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부당 요구가 발생한 부서는 신속하게 컴플라이언스부에 보고하고 상담합니다.
컴플라이언스부는 협박이나 폭력의 위험이 높고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컴플라이언스부는 대응하는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당 부서에 적절한 대응을 지시합니다.
컴플라이언스부를 통해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지시를 구합니다.
경찰,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기관에 상담합니다.
이러한 보고나 상담을 할 때에는 모든 민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특히 협박이나 폭력의 위험이 높고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피해 신고를 하는 등 형사 절차를 주저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제10조사실 조사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부당 요구가 업무 활동상 또는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컴플라이언스부는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제11조주지 및 연수
컴플라이언스부는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가 적절히 방지되도록 임직원에게 충분히 주지시킵니다.
컴플라이언스부는 관련 임직원이 다음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반사회적 세력 대응에 관한 전체 방침
반사회적 세력과의 거래가 판명된 경우의 대응
부당 요구에 관한 보고 체제
부당 요구에 대한 대응 체제
기타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임직원에 대한 주지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사내 연수
문서, 이메일 등에 의한 사내 규정의 통지
사내에서 사내 규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주지 활동은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제12조운영 상황의 검증
컴플라이언스부는 본 규정에 따른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가 적절히 차단되어 있을 것.
부당 요구에 대한 대응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부당 요구에 관한 보고 및 상담 체제가 마련되어 있을 것.
컴플라이언스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신속한 보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 1회 확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합니다.
별지대응 매뉴얼
1. 예방 조치
피해를 방지하는 환경 조성
각 사무소 및 창구는 본 매뉴얼에 따라 항상 부당 요구에 대비합니다.
각 사무소 및 창구는 기본 방침 또는 폭력단 추방 포스터를 게시하여 당사의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보고 체제(경로: 해당 부서 ⇔ 컴플라이언스부 ⇔ 경영진, 긴급 시에는 110번 /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해당 부서는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래 “4. 대응 요령”에 따라 대응하며, 신속하게 컴플라이언스부에 보고합니다.
컴플라이언스부는 직원의 안전을 포함한 대응 방법을 해당 부서에 조언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하며, 긴급한 경우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영진은 보고에 따라 대응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지시합니다.
2. 부당 요구의 예
기부금이나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부적절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입막음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3. 기본자세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를 잘 숙지합니다.
담당자를 혼자 두지 않고 부서 내에서 협력하여 대응합니다.
위법 행위(협박, 퇴거 불응 등)는 명확히 지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4. 대응 요령
상대방을 확인합니다(보고를 위해 상대방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용건을 확인합니다(구체적인 요구 내용을 말하게 합니다).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장소(예: 회사 내)에서 복수의 인원으로 대응합니다(가능한 한 외부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언동에 주의합니다(불가능한 약속이나 “검토하겠습니다” 등 기대를 갖게 하는 경솔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각서 작성이나 날인에 응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자세를 취합니다(어떠한 부당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대응하며,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상대방이 납득하지 않으면 대응을 길게 끌지 말고 퇴거를 요구하며, 경찰 신고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5. 상담
부당 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 도도부현 경찰의 담당 부서 또는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에 상담합니다.
제정: 2012년 6월 25일 / 개정: 2021년 4월 6일, 2022년 6월 30일, 2023년 4월 1일. 본 한국어판은 번역본이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일본어판이 우선합니다.
